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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계약 존재 확인소송(2019다2670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66637.jpg A씨는 2015년 B사와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정액 보험금을 본인(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A씨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
관리자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12-21 19:23:00니켈 검출 사실 파악하고도 고지 안해…"계약 채무 불이행""소비자 선택권 침해행위…정신적 손해발생 원인"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정문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사태 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코웨이가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문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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