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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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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조정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 유리체 출혈 수술 후 안내염 발생으로 실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기글 관리자10 11-30 1552
31 투명교정 치료 후 효과미흡 및 부작용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기글 관리자10 11-28 1505
30 맞지 않는 틀니 재제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기글 관리자10 11-27 1541
29 요양급여 이중청구와 관련된 편취의 고의(승소 사례) 인기글 관리자5 11-25 1470
28 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 인기글 관리자10 11-25 1537
27 보험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 시 재해장해급여금 지급 여부 인기글 관리자4 11-24 1426
26 복강경 수술 중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인기글 관리자10 11-23 1458
25 암 진단에 대해 부담보특약에 따른 면책 여부 및 보험료 납입 면제 여부 인기글 관리자4 11-23 1607
24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530억대 소송 1심서 '패소' 인기글 관리자5 11-21 1479
23 바로연금보험(상속연금형 환급플랜)의 생존연금 지급액이 적정한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4 11-21 1558
22 제왕절개술 후 출혈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인기글 관리자10 11-21 1511
21 고환 염전 진단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인기글 관리자10 11-20 1548
20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약관 상 장애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여부 인기글 관리자4 11-20 1506
19 즉시연금보험계약(상속연금형/만기형)에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인기글 관리자4 11-19 1583
18 보험약관상 암입원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4 11-18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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