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공사 불완전 이행에 따른 공사비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11. 17. 대명비발디파크(T자형 1개 동) 1호와 2호 세대 옥상의 방수공사 계약을 피신청인과 1,000,000원에 체결하여 우레탄 도포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방수가 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를 한다며 2009. 7. 24. 우레탄을 모두 제거하고는 재공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1302호의 세대가 누수로 인한 도배지 피해를 입었다며 방수공사비 1,000,000원의 환급 및 누수 피해 복구 견적금액 450,380원의 배상을 요구함.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실시공을 인정하여 2009. 7. 24. 우레탄을 모두 제거하고서도 재시공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공사비 1,000,000원의 환급 및 1302호의 누수피해 복구 견적금액 450,380원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재공사 거절의 정당한 사유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재공사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주장만 하고 있음.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체결 내용
    o 계약일자 : 미상
    o 계약 내용 : 대명 비발디파크 1호와 2호 세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o 방수공사 계약 사유 : 위 1호와 2호 세대 최상층인 1302호에 누수 피해 발생
    o 방수공사 대금 : 1,000,000원 
    o 방수공사 시행일자 : 2008. 11. 17. 
    o 하자보수 약정서(하자이행 보증각서) 내용
    - “향후 30년 동안 하자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받을 것을 각서함”
    - 작성자 : 피신청인 ○○○
  (2) 하자 및 피해 내용(신청인 주장)
    o 하자 내용 : 방수공사 후 누수현상 계속
    - 피신청인이 2009. 7. 24. 방수공사를 다시 하겠다며 자신이 도포했던 우레탄을 모두 제거하였으나 방수공사는 하지 않고 철수한 후 방수공사의 재시공을 거절
    o 방수공사 후 1302호의 피해 내용 : 방수공사 후 누수가 중단되지 않아 공사 전 발생했던 피해가 더욱 악화
    - 2009. 9. 28자 누수피해 복구 견적금액 : 450,380원(부가세 별도)
    - 누수피해 복구공사 비용 지급내역은 제시하지 못함.
    o 현재 누수 진행 여부 :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한 바, 방수자재를 자체 구입하여 임시방편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실시공을 인정하여 2009. 7. 24. 우레탄을 모두 제거하고서도 재시공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공사비 1,000,000원의 환급 및 1302호의 누수피해 복구 견적금액 450,38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먼저 공사비 1,000,000원의 환급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09. 7. 24. 우레탄을 모두 제거한 후 재시공을 약속하고서도 8개월 이상 재시공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재시공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도 더 이상 재시공을 요구하기보다는 공사비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공사대금 1,00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피신청인의 부실 방수공사 및 재시공 약속 미이행으로 발생하였다는 1302호의 누수피해 복구 견적금액 450,380원에 대해서는 1302호의 누수피해가 이미 진행되는 상태에서 피신청인과 방수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시공되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방수공사 전·후의 피해내역 식별이 사실상 어렵고, 또 누수 피해부분 보수공사 내용도 방수공사 전·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0. 7.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