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원 제도 30대 이용 비중 증가

지난해 채무자 1200명 신청…전년 대비 89.9% 증가30대 455명으로 37.9%…20대도 늘어다중채무자 45.7%…비중 14.4%p 확대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될 경우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제공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할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이용자 중 30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자 1200명이 5611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고 4841건에 대해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이중 30대가 가장 많은 비중(455명, 37.9%)을 차지했고 전년(34.7%)대비 비중도 소폭 늘었다. 모바일 등 신청수단 확대 영향으로 20대 신청비중 또한 23.1%에서 30.4%로 대폭 증가했다.지난해 전체 신청자와 채무건수는 각각 632명, 1429건으로 2020년보다 89.9%, 292.7% 늘었다. 1인당 신청 채무건수 또한2.26건에서 4.68건으로 대폭 커졌다.신청자 중 2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자는 549명(45.7%)으로 전년(198명, 31.3%) 대비 비중이 14.4%포인트나 커졌다. 특히 6건 이상 다중채무자가 242명(20.2%)으로 전년(50명, 7.9%) 대비 12.3%포인트 늘었고, 최대 93건의 채무를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업자 및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신청건수가 5484건으로 신청건 중 대부분(97.7%)을 차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 구제를 함께 신청한 건이 5509건으로 98.2%에 달했다.지난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은 4841건에 대해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지원절차 개선, 서류제출 방법 간소화 등에 따라 지원실적이 전년(919건, 64.3%)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0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 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예산 11억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피해(우려)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채무자대리의 경우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에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대부업자)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한다.소송대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해 진행한다. 이밖에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금융당국은 향후 계획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자활(자금) 지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확보 등을 통해 추가 지원 수요에 대응하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