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vs 에디슨 신경전… 법원 "다음달 6일 이후 결론"

서울시에 위치한 한 쌍용자동차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15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과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관계인 집회가 부결될 것이 명백했다"며 "부결될 경우 (쌍용차가) 주식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인수대금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법에 반해 관계인 집회 연기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의 실무에서는 관계인 집회 1주일 전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 예상 비율을 살펴본다는 것이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의 주장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없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 기일을 연기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에디슨모터스 측 대리인은 관계인집회 연기를 위해 쌍용차의 대리인인 매각주간사와 협의 중이었는데 이 작업이 중단됐다며 "다른 인수자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된다"고 했다.쌍용차 측 대리인은 "자금을 예치하고 나서의 상황을 빌미로 (잔금을 예치하지 못한) 상황을 정당화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냥 잔금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이를 속행할 수 있고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며 "만약 부당하게 부결된다면 법원이 강제로 인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 측과 매각주간사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지 매각주간사가 쌍용차의 대리인인지 등을 쟁점으로 심리하겠다"며 "3주 내에 쌍방이 서증을 내면 그 후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지난달 25일까지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두 회사가 맺은 계약에는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납입을 완료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즉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인 집회는 지난 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쌍용차의 계약해지 통보에 에디슨모터스 측은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