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제 발목 잡는 이권 카르텔 폐습 없애야"

21일 국무회의, '경제위기 극복' 안건 상정... '공공기관 혁신' 주제로 토론도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 추진'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7층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강조했지만 위기일수록 민간주도로, 또 시장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주에 미 연준이 큰 폭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며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덧붙여 "우리 역시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은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했고, 내각은 매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과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안건'에 대한 설명 및 지시도 있었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어려움에 처한 부품 업체를 돕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안건 등이 상정됐다.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실제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고는 "필요하면 정기 국무회의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빠르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부채 급증... 방만 운영 과감하게 개선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 토론 주제인 '공공기관 혁신'에 대한 설명도 직접했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산업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 논의했었다.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르고 있다.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짚었다. 그러고는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다"면서 재차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전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모든 정책의 목표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발언을 맺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석했다(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차관 대참).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