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2,000만원의 의무보험은

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점에거 유사점이 있지만

대인배상1의 책임보험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 등의 특약을 위반하더라도 보상이 되고

대물배상 2,000만원의 의무보험은 운전자 연령 및 범위 등의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보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운전했다는 고용주 차 보험회사는

대물피해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이 없으며,

질문자께서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 차 보험회사는

운전자와 차주를 공동 피고로 하여 구상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여부에 대해서는 소장을 확인해보면 되며,

만일 고용주에게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지 않은 때에는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고용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해 달라고 사정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또는 질문자께서 피해자 보험회사와 구상금에 대해 협의를 한 후

(감액 혹은 분납 등의 협의 등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구상금을 당시 업무를 시켰던 고용주에게 청구소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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