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고

상대방 차량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으며,

상대방 차량 보험(질문의 경우에는 책임보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의한

보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질문자께서 상대방 차량 차주 및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와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여하한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주 및 운전자 또는 보험회사에게

지금이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질문자가 아직 못받은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보상금액이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였다면

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에게 질문자가 아직 덜 받은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합의를 종결하였다는 것은

질문자와 보상합의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상을 1차적으로 종결하였다는 것이며

(치료비 및 보상금 등을 오랜기간 지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건을 1차적으로 종결한 후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피해자가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종결했던 사고건을 부활시켜 다시 보상을 추진하게 되도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기간 내에 피해자 등이 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건은 영구히 종결됩니다),

질문자와의 손해배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청구 가능한 때로부터 3년)가 아직 지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남아 있다면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다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질문자 손해를 다시 보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보험회사 입장의 설명이 있거나,

보상책임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편 질문과 같이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 보상만 가능한 경우에는

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와

물적피해는 물론 부상피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대신 부상자의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동차상해 등으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 받은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준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보험회사 또는 상대방 차 차주 및 운전자에게 구상 등을 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은 것이라면

그것으로 질문자의 손해보상은 완료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