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경찰서에 신고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다만 사람 부상에 대해서는 진단서 경찰서에 내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고

음주로 인한 부상사고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로군요.

그렇다면 그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적인지 여부는

상대방과 합의 금액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과 합의금액은 사실은 상대방의 의도(혹은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자차(자기차량손해) 1가지이며

그 이외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손(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의 보상목종 모두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들에게 법률상 지는 배상책임액 전액을 다 보험회사에서 대신해주게 됩니다.

다만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면책금 300만원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면책금 1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차량의 전손사고시 차 값, 렌트비, 취등록세 등을 모두 보상하며

(전손사고시에는 차 가치하락손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상에 대해서도 치료비, 일 못한 손해, 위자료 등

일체의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의 형사적 처벌 정도(벌금액 등) 및 면책금 부담액과

상대방과 합의할 금액과 합의 후 받을 처벌의 정도(벌금액)를 비교하여

먼저 경제적인 측면을 판단하고

다음으로 기타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선택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질문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 혹은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질문자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주)손해사정법인BS 상담전화 051-363-4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