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인상되나? … 정비수가 두고 머리 맞댄 손보‧정비업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점차 확대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3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일상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동시에 나들이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사고가 증가하는 등 손해율 악화조짐 속 보험료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가계사정을 고려해 인상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정비업계가 인건비 상승 및 물가인상을 이유로 정비수가 대폭 인상 요구하고 있어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의 추후 이어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비업계 및 손보업계 만나 의견 교환 … 인건비 및 물가상승 이유로 수가 올려야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와 진행한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과 관련한 논의 자리에서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등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를 진행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지난 2020년 10월 시행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토대로 정비수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만들어진 협의체다.

협의회는 보험업계, 정비업계, 공익대표(국토부와 금융위원회, 소비자단체) 각 5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정비수가가 보험에 가입한 사고차량을 정비업체가 수리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로서 다방면의 관계자가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구성됐다.

해당 법 시행 전엔 국토부가 업계 의견을 일괄적 수렴 후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정비수가를 결정·공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비수가가 시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러한 의견을 정부가 반영하면서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법제화됐다.

이날은 코로나19 여파로 협의회 일정이 밀렸다 처음 만나면서 미뤄뒀던 협의회장 및 운영규정도 새로 신설해야 했다. 그래서 초대 협회장으론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선출됐지만 정비수가 인상안에 대해서는 각자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협의회가 끝났다.

실제 회의에 참가한 정비업계는 공임비, 도장 재료비 인상 등을 근거로 정비수가 인상률을 손해보험업계에 요구했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양 업계의 실무검토를 통해 다음 정비협의회 때 논의하자고 말했고 도장 재료비는 실무 TF를 구성해서 검토키로 했다.

◇ 물가인상률 감안 힘들다 당국 권고에 ‘난감’ … 하위손보사 인상폭 클 듯

그러나 정비업계는 이미 국토해양부에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정비수가를 무려 8.2%나 인상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 또한 이를 근거로 보험료 인상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정비수가가 오를 경우 보험원가 상승이 되기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해왔다. 실제 정비수가를 본격적으로 밝힌 지난 2018년 기준 정비수가 2.9% 인상을 근거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 인상이 되기도 했다.

즉 8.2% 인상안을 외친 정비업계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된다면 보험료가 최소 8% 이상 인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이미 자동차 보험료 인상 시그널을 계속 내비치는 보험업계에 대해 가계 어려움이 증가하는 관계로 인상안을 거절한 상태다.

이를 알고도 대형사가 나서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금융당국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 섣불리 올리긴 어렵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손해율이 100%에 육박하는 소형 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올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에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 코로나19에 따른 반사이익을 봤다해도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약 3800억원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며 “당국 눈치로 대폭 인상은 어렵지만 정비수가 상승은 결국 보험원가 상승이기에 보험료에 인상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를 기준으로 정비수가를 기준으로 인상이 되는 것은 힘들고 협의체를 통해 결과 도출을 기다려야 한다”며 “당장 보험료 인상 폭을 단정 짓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