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 영업관련 민원 분리 '언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의 보험영업 관련 민원 분리가 요원하다. 보험업계는 이를 지속 건의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이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업계는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잘못된 상품 설명 등으로 발생한 GA의 영업 민원은 보험사 민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12월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여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법상 GA의 모집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손해발생에 대해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분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