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공동대응하면 사라질까? … 금감원-건보공단 협의회 출범

보험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민간보험사와 공영보험사와 협의를 강조한 협의회를 만들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액이 커질수록 선량한 보험 소비자 피해가 커진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 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공영-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는 공영-민영 보험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 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로 지난 2013년부터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필요할 때마다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엔 아예 협력을 한층 강화해 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지난 25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 생명·손해보험협회 임원 등이 참석하며 이뤄졌다.
앞으로 두 기관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비 관련 조직적인 보험사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민영보험사기 조사·수사과정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조사가 연계되도록 공조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큰 기여를 한 병원들에 대해서 공조 수사가 생각보다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다방면에서 보험금 누수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민영·건강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등의 경우 태스크포스(TF) 운영 등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식으로 해결해 나간다. 앞으로 중점사항은 민영보험,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한 기획조사, 상시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과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이 공조해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을 분석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