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적극행정과제 선정

금융위원회가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2021년 적극행정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6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금융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금융위는 중점과제로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데이터·디지털금융 혁신 가속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기업 금융지원,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등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기관장 책임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민 체감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게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국민 모니터링단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대상도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각 6명(우수 3명, 장려 3명)을 선발, ‘우수’에는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하반기 ‘우수부서’ 1개에 대해선 전 부서원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해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8명에서 35명으로 확대했다. 신규 위원은 학계 13명, 법조계 9명, 연구원 6명, 금융전문가 등 기타 7명 등으로 구성, 선임했다. 또 대표성 강화를 위해 여성 위원을 2명에서 12명으로 늘렸고 올해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도 위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실·국 정책과 위원회 간 연계 강화,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산업혁신·자본시장·소비자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주무국을 지정했다.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정부위원과 분과별 민간위원 풀(pool)에서 9명 이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도약을 위해 금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융위는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