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갈수록 높아지는 ‘따릉이’…해법은 ‘보험료 인상’

손해보험업계가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보험료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이용량과 대수가 크게 늘고 유상운송 등 악용 사례까지 빈번해지는데 달리 마땅한 관리 방안이 없어 감내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따릉이 대여는 2370만건으로 하루평균 6만5000명이 이용했다.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며 누적 회원수도 278만6000명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 첫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지난해 2~4월이용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해 59.1%나 늘었다. 특히, 3월에는 74.4%나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대수도 가파른 상승세다. 2015년 2000대로 시작했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 3만7500대로 19배 가까이 뛰었다.

 

손보사 입장에서는 이용량에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부담이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성 사업으로 애초에 보험료 수입을 기대했던 분야는 아니지만 보험금 지출이 상승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연초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1년 새 이용량이 급증하다보니 제대로 된 요율을 책정하기도 여의치 않다. 지난해 이용량과 사고건수 통계를 기준으로 잡아도 몇 달만 지나면 예년 수준을 뛰어넘어 정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여기에 배달시장이 커지면서 따릉이를 이용한 유상운송도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규정상 이같은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 제보시스템에는 따릉이를 배달에 이용한 사례 신고가 연일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나마 올해 계약에서는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배상책임담보를 기존 30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한도에서 200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낮추는 개선이 있었다.

 

업계는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관련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이제는 일정 수준 보험료 인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보험 본연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의 보장 축소도 어렵고 계속해서 손해만 쌓이게 된다면 결국 손보사들도 따릉이보험을 외면, 보장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