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시장 성장은 배상책임보험에 달렸다”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늘고 있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전문인의 배상책임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인수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일 KIRI 리포트에 실린 ‘배상책임보험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손해보험사가 판매 중인 배상책임보험으로는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책임배상보험 등이 있으며 의무배상책임보험 확대와 제도정비, 전문직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확대 등으로 최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손보시장 배상책임보험 원수보험료는 2019년 말 1조원 규모로 전체 손해보험의 1.1%, 일반손해보험의 10.3%를 차지했다. 2019년과 지난해 3분기에는 각각 11.1%, 13.3% 성장했고, 2010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8.1% 성장하면서 배상책임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4.8%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 배상책임보험 비중은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배상책임보험은 반려동물 증가와 전동킥보드 보편화 등 환경변화로 새로운 의무배상책임보험이 속속 도입되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6월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이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또 올해 2월부터 ‘동물관리법’에 따라 5품종 맹견에 대한 맹견 소유자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안전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면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의무보험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보험연구원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의료관련 분쟁증가와 기업에 대한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법률안 발의 등의 영향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세중 연구위원은 “최근 사회재난 증가로 재난안전에 대한 니즈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손보산업은 새로운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산업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배상책임보험 수요를 발굴해 의무배상책임보험 이외에도 자발적인 배상책임 보장영역 확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