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제 피해보상업무 효율화 기대

자동차 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할 때 금융위원회도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법령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소비자보호와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친다.
현재는 자동차공제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제재 등 감독업무를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공제 분야에서 소비자 민원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국토교통위는 자동차공제의 역할이 손보사와 유사하다는 점, 또 이같은 손보사 업무에 대한 관리를 오랜 기간 금융위에서 해왔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부가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할 때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손보업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자동차공제가 피해보상업무에 있어 손보사만큼 많은 경험을 축적하지 못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 소비자보호가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다.
또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차량과 자동차공제 가입차량 간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도 매끄러워질 수 있다는 점과 손보사와 자동차공제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주무부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도 상이하다 보니 현업에서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이 자동차공제 감독업무에 참여하게 되면 지금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원활한 분쟁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