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지속 위해 가격‧상품통제 자제 필요

보험산업의 지속을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산업 대토론회’를 온라인 중계로 개최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산업 지속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코로나19 충격 속 디지털 시대에 들어선 보험산업은 경제, 인구, 소비자 신뢰도, 규제 등의 영향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효율과 정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험업 허가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비의료건강서비스를 비롯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등 정보기술을 포함하도록 인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가격통제는 엄격한 원칙에 따라 집행돼야 하고 상품개발 통제는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신지급여력제도를 비롯한 자본 규제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해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