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 ‘폭탄’에 실손 가입자 “진퇴양난”

보험사들이 2009년 이전 판매한 구 실손보험(1세대)에 대해 15~19%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다. 이에 1세대 실손보험 갱신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보험료 부담을 느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소비자 단체는 보험사가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 정책 실패의 피해를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최소 15%에서 최대 19%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화재 18.9%, 현대해상 18%, DB손해보험 17.8%, KB손해보험 19.5%, 메리츠화재 16%로 알려졌다. 갱신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구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 가입자의 5년간 누적 인상률이 53∼58%에 달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보험사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2세대)의 보험료를 평균 10∼12% 올렸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신실손보험(3세대)이 나오면서 판매가 중단됐다.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2020년과 2019년 각각 9%대와 8%대, 2017년에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대 20% 올랐다.

5년 전 갱신 이후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내오던 2세대 실손 가입자는 이번 보험료 인상으로 그동안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돼 50%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갱신 보험료 폭탄’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보험료 폭등에 보험소비자들은 신 실손이나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갈아타기를 고민하게 됐다. 이처럼 실손보험료가 해마다 10%씩 오르게 되면 현재 40세 가입자가 60세에 내야 할 보험료는 7배, 70세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17배 정도 오른다는 것이 보험연구원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 구 실손보험 갱신 인상률은 가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1세대와 2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과 자기부담금 없는 비급여 진료 혜택 사이에서 실손 갈아타기를 저울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 폭탄에 부담을 느낀 1세대와 2세대 실손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구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구 실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손해율이 142.9%에 이르고 가입자가 870만명(건)에 달해 보험사로선 유지할수록 손실을 보게 된다. 구 실손 가입자는 비급여 진료에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적다보니 의료 이용을 과도하게 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도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통해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구 실손이나 2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갈아타기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또 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정부의 비급여 항목 관리 실패의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차지하다. 보험료가 인상되면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치솟는 실손보험 손해율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비급여 항목 관리의 실패에서 찾아야 한다”며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상품구조 변경이나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손해율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