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민‧형법 괴리 존재

보험사기에 대한 형법과 민법의 괴리로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같은 부분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험업계 내부에서 나온다.
이는 엄격한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법에 비해 간접손해나 악의적 의도 등 다양한 피해요인을 폭넓게 인정하는 민법의 성격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금액 등 피해가 구체적이더라도 형사 무죄판결이 민사에 영향, 배상책임을 감경시키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제 발생한 피해만큼의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일부에서는 형사상 무죄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기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