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생명‧손해보험협회 ‘2021 보험사기 예방‧적발사업’의 방향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은 각각 4526억원과 4만741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9.5%(391억5900만원), 10.0%(4323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침체로 인한 생계형 사기가 크게 늘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올해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사안에 대한 대책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라 다양한 방안과 정책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적발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력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
우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과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국회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협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 수사지원 업무 근거를 마련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또 생·손보협회와 보험업권 간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보험사기 자체징계 보험설계사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질환별 보험사기 테마 발굴에도 나선다. 치조골 시술과 오전에 입원해 6시간 이상 치료 받으며 상주하다 퇴원하는 식의 낮병동 허위입원, 척추체 비급여시술, 통원치료 보험사기의 조사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능·조직화되는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차원에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보공단과 공·사보험 교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허위·과잉진료 유발문제 비급여 제도개선 ▲의학단체와의 업무협업 확대 등이 각론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근절 홍보도 주요사업에 넣었다.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라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범 처벌강화, 보험사기 신고방법 및 포상금 제도 등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

▨손해보험협회
지난해에는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과 장기 보험사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보험 부재환자 점검을 지원했으며 ‘보험사기 적발 AI시스템’ 도입을 위한 TF를 운영해 일부 손보사가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외에도 인천과 대구 등 사고다발지역에서 도로환경 개선과 보험사기 예방 현수막 게재의 캠페인을 가졌다.
올해도 이같은 사업을 기본으로 다양한 프로세스를 펼치기로 했다.
먼저 특별법 개정안 건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어 환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의료비의 10~30%를 소개수수료로 편취하는 브로커의 조직화·대규모화 추세로 장기보험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TF를 만들어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방 병·의원 불법행위 채증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사기 심각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신고 촉진을 위해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