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민간 안전망 역할 확대‧강화

손해보험협회가 ‘전국민 안전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손보업계 질적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손보협회는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추진과제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등 팬데믹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현행 지자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전국민 안전보험으로 확대하고 보장범위에 팬데믹을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팬데믹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지원과 관련해서도 임대료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보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행과 결혼식 등 행사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도 추진한다.
재택근무, 인공지능(AI) 기술 활성화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기업(기술) 정보 유출 피해를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험사 리스크 관리방안과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 발굴에도 힘쓴다. 오는 23일에는 보험업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ESG경영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드론 및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용과 공공용만 포함된 드론의무보험 가입대상에 개인용을 추가하고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의 진료제도 합리화 및 보험 활성화도 추진과제로 꼽았다. 가격 편차가 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진료항목 표준화 및 공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암 진단비 등 특정 질환 전용보험 등의 출시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한 직접 심의를 추진하며. 대형 GA의 책임경영을 위한 영업 배상책임 부여 관련 법률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고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중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