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라”… ‘상병수당’ 도입 추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상병수당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상병수당 추진을 주요내용으로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쉬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작년 7월 확정·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그 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나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상병수당이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다. 학계에서는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만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21대 국회가 열리자 서영석·배진교·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데 이어 올들어 재선의 정춘숙 의원이 상병수당 도입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안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소득상실 4일째부터 지급 ▲질병·부상 전 3개월 소득에 비례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생활2030’이라는 신복지 제도의 하나로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을 들고 나왔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에서도 상병수당 도입을 정책과제로 꼽고 있어 국회 논의 속도가 빨리질 전망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 도입이 자칫 민영보험사의 주력상품인 건강보험의 정액담보 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보험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과거 정부 주도로 민영건강보험 제도개선 이슈가 한참 논쟁을 벌일 때 보건의료 전공학자들을 중심으로 진단비, 치료비, 입원일당 등 정액담보도 보장축소(금액과 횟수 등)와 판매제한 등의 규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면서 “당시 국민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보험사가 정부를 대신해 일종의 소득보상 개념인 정액담보를 판매하는 것이 국민후생 차원에서 이득이라는 보험업계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지만 만약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정액담보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문재인케어 등의 국정과제를 문재인정부 마지막해인 올해에 마무리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병수당까지 무리하게 도입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최대 2조원 가까이 필요한 상병수당 도입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일반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