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외화보험 성장 부작용 대비해야”

외화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화보험 성장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수익률 개선에 관한 소비자 수요와 시장 포화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평가받지만 불완전판매 등 문제 발생 소지도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29일 발표한 ‘해외 외화보험시장 성장 및 정책대응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이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과거 외국계 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국내 보험사들도 지속 출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국내 생명보험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량은 3조2000억원 수준을 기록했다. 3년 새 연평균 73.2%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판매량은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변 연구위원은 국내 외화보험시장 성장에 대해 소비자들의 투자수익률 개선 요구와 보험사의 신성장동력 확보 니즈가 어우러진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자산가격 변화에 따른 수익률 시현 및 자산 다양화를 위한 의사결정인 동시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신상품 개발을 통한 매출 증대 목적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보다 앞서 외화보험시장이 발달한 일본과 대만의 사례를 조명했다. 이들 국가는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와 감독당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설명이다.
일본에서는 외화보험이 고령자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원금손실위험에 대한 이해 부족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판매자격 관리 및 가입절차 개선, 고령계약자 보호 조치 등을 병행했다.
또 대만은 외화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모집 자격과 절차를 개선하고 고객적합성 평가과정을 신설했다.
정 연구원은 이같은 사례를 들며 "외화보험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유용한 보험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정책대응을 참고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