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고령화…톤틴형 연금 필요성 대두

고령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기 위해 톤틴형 연금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5일 고령화 리뷰 ‘톤틴형 연금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 우려와 기회’ 보고서를 통해 톤틴형 연금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면서 장수리스크 발생 시 기존 연금 대비 높은 수익을 제공함,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톤틴형 연금은 가입자의 조기 사망 시 보험료 적립금을 사망보험금(또는 보증지급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생존자의 연금 재원에 추가, 특정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수령 연금액이 커지는 형태다.

일반 종신연금이 보증기간을 두고 가입자가 조기에 사망하면 잔여 보증기간 상속인 또는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과 달리 톤틴형 연금은 보증지급금이 없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재원의 총 적립금을 지급 시점의 생존자에게 분배하기 때문에 조기 사망자가 많고 계약자가 오래 생존할수록 수령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보험사의 기금 횡령과 감독 부재로 시장에서 사장됐었다가 최근 일본에서 톤틴형 연금이 출시되고 유럽에서도 관련 제도 완화 움직임이 이어지며 다시 부각되고 있다.

톤틴형 연금에 대한 우려는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상품 도입과 소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계리적 리스크가 큰 방식을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완전 판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연구원은 소비자의 노후소득 보장 니즈 충족과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부담 경감,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개인연금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으나 새 국제회계기준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장기저축성상품의 공급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