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2]“리스크 예방·관리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

디지털 보험 위한 사업재조정 필요
디지털 보험시대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 즉,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보험산업의 유기적인 체질 변화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선 금융재보험 이외의 B2B 보험시장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제공을 통한 새로운 보험공급 확대 기반 마련과 질서 있는 진입·퇴출 통로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원활한 계약 이전을 위해 계약이전대상에 대한 책임준비금 또는 채널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아울러 시장진입 요건과 계약자보호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업재조정을 통한 보험산업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는 보험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위험에 대한 선별능력과 인수능력을 다변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상품개발과 언더라이팅에 있어서 빅데이터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빅데이터 활용 능력 제고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 및 억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장수위험 인수에 있어서 연금상품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재검토하고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관점에서 재보험산업 재평가도 필요하다.

한편, 다양한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건전성 제고가 요구된다.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K-ICS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비재무역략을 강화해야 한다. 예금보험제도와 관련해 계약이전에 기초한 정리제도와 선결조건을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에 대한 리스크 관리능력 키워야
보험판매시장에서는 디지털 보험시대로의 전환에 따른 소비자 맞춤형 판매채널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향후 빅테크 기술이 보험마진 및 보험료 결정, 그리고 보험 거래조건 및 수수료 책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거래조건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장기보험상품을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운용방안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매채널 뿐만이 아닌 업무 전반에 걸친 AI 활용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는 리스크 다변화 등으로 인해 거대 재난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재난적 사고의 경우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공사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휴지보험, 소득보상보험, 사이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과 같은 재난적 사고와 관련한 리스크 관리의 공사협력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참여의 장애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험시대의 소비자 이해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과 이를 통한 신뢰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디지털 윤리 준수 방안도 제정돼야 할 것이며, 실절적인 판매채널 영향력에 상응하는 판매책임법제 검토 및 부당 승환과 관련한 규제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디지털 보험시대에는 상품개발에서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와의 갈등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