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인천회 법무사 1700여명에 등기AI 프로그램 ‘C7’ 무료 보급

A법무사는 최근 경기도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2000세대에 이르는 집단등기 사건을 수임했다. 법무사와 직원 5명이 며칠 야근 해야 할 업무였지만 'C7' 프로그램으로 하루 만에 해결했다. A법무사는 "등기부·건축대장·토지대장도 AI가 자동발급해 전문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 효율이 높아졌고 야근이 줄어들어 직원들도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열람·발급 등

기능 탑재

 

법무사업계가 등기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C7'을 회원 법무사들에게 무료 보급해 화제다. 현직 법무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국 7092명 법무사 중 25%에 해당하는 서울중앙과 인천회 소속 회원 1700여명에게 보급돼 업무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등기 사고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방법무사회(회장 정종현)는 지난 7일 로플러스(대표 원종채 법무사)와 이 같은 내용의 'C7 단체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김종현)는 앞서 지난달 24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법무사 업무역량

질적 향상·사고예방에도 큰 역할

 

C7 프로그램에는 △정부24 대장 자동 발급 및 출력 △주택공시가격 자동조회 및 채권매입금액 자동산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 열람, 발급 및 자동 출력 △등기사항증명서 분석을 통한 부동산 표시 자동 생성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전자제출용 자동 발급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자동 조회 기능 등이 탑재돼 있다.

 

업무협약은 원 법무사가 C7을 정가 사용료 대비 1% 수준의 최소 관리비용만 받으면서 사실상 무상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두 법무사단체는 소속 법무사 모두에게 이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무료 보급한다. 22일 기준으로 인천회 소속 법무사 수가 480명, 서울중앙회 1293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 프로그램을 보급받는 법무사는 1700여명에 달한다.



재개발지역 2000여 세대 집단등기

하루 만에 해결도

 

로플러스는 2018년 초기 모델에 해당하는 업무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인 '7(세븐)' 시리즈'를 개발해 화제가 됐다. RPA는 사람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 하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SW)로 스스로 학습하는 머신러닝(ML)과 AI의 바탕이 된다. 원 법무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할 때 실제 등기 신청 시점과 실무상 시간적인 공백이 있다. 그 사이 부동산 가압류처럼 미처 알지 못한 새로운 등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모르고 그대로 사건을 진행해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C7이 일선 법무사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등기)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등기 사건을 접수하기 전 신청 현황 자동조회에 걸리는 시간이 4초 미만으로 매우 신속하다"며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다른 지방법무사회에도 최소 비용만 받고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회 관계자는 "AI의 도움을 받는 법무사의 업무역량이 질적으로 대폭 향상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사고 위험을 줄여 대한법무사협회 공제기금의 손실 위험이 줄어들고, 사후 보험제도인 법무사배상책임보험 협약에서 보험 수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