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지원 RBC 혜택 ‘글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여력(RBC)비율 산출 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반응이 미지근하다.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그린뉴딜사업에 투자할 경우 RBC비율 산출 때 위험계수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의 ESG경영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줄어든 해외투자 대안 중 하나로 그린뉴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험사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다. 금감원의 방안에 따라 RBC비율 산출 때 위험계수를 경감 받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그린뉴딜사업에 투자해야만 한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정부가 보장하는 프로젝트 투자 시 RBC비율 위험계수가 낮아진다.
특히, 사회간접자본투자시 정부가 100% 보증하면 무위험 거래로 인정돼 위험계수가 0%가 된다.
즉, 다른 정부보장사업에 투자를 해도 위험계수 경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린뉴딜사업만의 혜택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장사업과 비교해 위험계수 감소폭이 크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린뉴딜사업의 수익성이 검증된 상황이 아니라 무위험거래라고 해도 여기에 무조건 투자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사업의 경우 장기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는 2023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위험계수가 어떻게 되는 지가 불분명하다.
K-ICS에서는 인프라 투자 시 현 RBC제도에 비해 위험계수가 높을 뿐 아니라 장기투자자산의 1년 단위 시평가로 인한 자본 변동성이 커진다.
업계는 이에 따라 현 RBC제도에서의 지원방안보다는 K-ICS에서 보험사가 느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