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프로그램 ‘보험사기 예방효과 컸는데’

[보험신보 이재홍 기자] 마디모 프로그램의 활용 범위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손해보험업계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지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컸던 마디모의 활용 범위 축소를 걱정하고 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재연해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육안으로 판가름하기 힘든 인명 피해 사실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과다한 치료비를 요구하는 사례들을 가려내기 위해 도입됐다.

소송 단계에서는 마디모 결과보다 의사의 소견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사나 합의 등에서의 참고자료로는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경찰 등 마디모 분석을 의뢰하는 사법기관에 진로변경 중 접촉사고나 후진 추돌 등 여러 사고에 대한 분석 불가 방침을 전했다.

통상적으로 사례가 많은 추돌사고 외에는 분석이 어려우니 의뢰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마디모 프로그램에 충돌 당시 속도나 여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상해 가능성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산출된 결과값을 가지고 다시 유사한 사례의 논문 등 여러 데이터를 참고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진로변경 중 차량 측면끼리의 접촉사고나 정차해 있던 차량이 후진으로 뒷차에 추돌한 경우 등 사례가 많지 않은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관련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같은 사실을 사법기관에 공지했다”고 덧붙였다.

손보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는 마디모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 반해 보험사기 예방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미한 사고 현장에서 마디모 분석을 의뢰하겠다는 경찰의 말만으로도 과잉 피해를 호소하는 데 대한 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극히 일부 사고 유형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디모가 가진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시각이다.

중소형 손보사 SIU 관계자는 “마디모는 경찰이 의뢰하고 공공기관에서 분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뢰만으로도 거짓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행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만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이상 마디모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홍 기자 ffhh123@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