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도 물거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법안소위 의원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안소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특정 정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만큼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크게 갈렸다. 특히 김희곤·성일종(국민의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반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곤 의원은 “급하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며, 보험사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사인간의 거래에 제3자를 개입시켜 서류를 보내는 것을 입법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와 비급여 정보를 모두 전송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은 “청구간소화 법안 논의를 시작하면 다른 법안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며, “의료기관에 의무가 없는 행위를 강제할 권한이 없고,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다. 또 서류전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 등 3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해 서로 양보와 타협점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여당 소속인 이용우 의원은 “윤창현 의원 발언에 동의하고, 청구 간소화 관련한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회의 결과를 두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첫술에 배 부를 순 없고 3자 회의체 구성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회의체가 구성되더라도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 이해관계자간에 순조로운 대화가 이뤄질지 의문스럽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만장일치’를 전제로 법안을 의결하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의원들 입장에 따라 큰 이견을 보이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다소 불투명해졌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참여연대, 핀테크업체의 지속적인 반대 속에 내년에 정치권이 재보궐선거 모드로 전환되면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또 다시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법안소위에 전재수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소속이고, 고용진 의원은 정무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한 의원 가운데 윤창현 의원만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