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 다시 수면 위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모집채널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에이플러스에셋이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최초로 코스피에 입성했다. 이를 계기로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김동환 보험과장은 지난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가동중인 ‘모집채널선진화TF’에서 보험과 소비자의 고객접점인 온라인플랫폼·GA·설계사·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GA업계의 입장 차이가 큰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지 관심거리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보험판매 선진화를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방안’ 연구용역을 마쳤다. 연구용역에는 판매전문회사의 진입요건과 업무범위,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보험료 협상권 및 보험중개업자와의 이해상충 등 지금껏 논의된 모든 분야가 포함됐다. 대리점협회는 조만간 국회나 학회 주도로 세미나를 개최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여론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는 지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보험사와 GA업계간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해 중단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