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보험사기 근절책 필요” 소비자·보험업계·당국 한 목소리

소비자단체와 소비자학계,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업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보험사기 근절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녹소연)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삼경교육센터라움에서 개최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특사경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명훈 부장은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가 올해 6월 기준으로 3조4000억원에 이른다”며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 이용관 실장은 “공·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유관 공공기관과 보험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부여해 공·사보험 정보교류 근거를 마련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훨씬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희 대표는 단순한 제도 손질로는 보험사기 근절이 쉽지 않다며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첩약이나 도수치료에 소비자 부담이 없다 보니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데도 남용하고 있는데 병원과 소비자가 각자 급여, 비급여를 빼먹으려는 이런 인식이 있는 한 보험사기 근절은 쉽지 않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차근차근 몇 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과 가담 인원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소비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녹소연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