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호소

손해보험업계가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주요 손보사 사장단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참여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과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강성수 한화손해보험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김기환 KB손보 사장,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 문제를 제기했다. 약 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보는 연간 1억건 이상의 청구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는 일일이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복잡한 절차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실손의보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대두됐다. 이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도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치권은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도 다시 한 번 실손의보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이다.
사장단은 또 건보 비급여 관련 제도와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선,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문제라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