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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보상정보> 유휴장애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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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는 보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적용 및 해석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보험 후유장해 약관해설을 보시면 자동차보험 상해구분 및 약관해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상자료실에 후유장해 및 상해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게재 되어 있으니 참조 하십시오.
| 자동차보험 |
급수 |
보험가입금액
(단위:천원) |
| 반신불수가 된 사람 |
1 |
100,000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1 |
100,000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2 |
90,000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3 |
80,000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5 |
60,000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7 |
40,000 |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9 |
22,500 |
| 생명보험(가입시기 : 76.07.01 ~ 83.09.30) |
급수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1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83.10.01 ~ 95.01.31) |
급수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제1급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
제4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95.02.01 ~ 99.01.31) |
급수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제1급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
제2급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
제4급 |
| 생명보험(가입시기 : 99.02.01 ~ 05.03.31) |
급수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1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2 |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 게 되었을 때 |
4 |
| 상해보험(가입시기 : ~ 98.06.30) |
% |
|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법 |
100 |
| 통합약관(가입시기 : 05.04.01 ~ 현재) |
%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
100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70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40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국가배상법 |
급수 |
노동력상실율 |
| 반신불수가 된 자 |
제1급 |
100% |
|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
제7급 |
60% |
|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제9급 |
40% |
|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
제9급 |
40% |
|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
제1급 |
100% |
|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
제3급 |
100% |
|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
제7급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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